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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펜스 쳤다가 유죄,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19도4951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
병원장 A씨는 자신의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던 전원주택 공사 업체와 분쟁이 있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자, A씨는 총무과장 B씨에게 지시해 자기 땅 경계 안쪽에 약 50m 길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어요. 이에 공사 업체 측은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통행이 막혀 공사 업무를 방해받았다며 A씨와 B씨를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원의 통행방해금지 판결이 있었음에도 공모하여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인해 레미콘 차량, 펌프카 등 공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졌고, 이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펜스를 자신들의 토지 경계로부터 0.5m 안쪽에 설치했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펜스 설치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는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의 통행방해금지 판결 내용을 알면서도 펜스를 설치해 공사 차량 통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줬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통행권에 대한 민사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라 권리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공사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자신의 소유지에 대한 부당한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펜스 설치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자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업무방해죄로 보호받는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했어요. 이 사건처럼 토지 통행권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권리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펜스를 설치한 것은 위법한 업무방해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