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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기업법무
조 단위 분식회계, 법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2022다213757
허위 공시한 회사와 부실감사한 회계법인의 공동 책임
한 선박·플랜트 회사가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에 걸쳐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어요. 회사는 예정원가를 축소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숨기고 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했어요.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이러한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또한 함께 공시되었어요.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가가 폭락하자, 허위 공시를 믿고 주식을 취득했던 투자자들이 회사와 전직 임원,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투자자들은 회사와 전직 대표이사 및 재무총괄부사장, 그리고 회계법인이 허위로 작성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은 이 보고서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하락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자신들의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사와 회계법인은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허위 공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이미 1년 훨씬 이전에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회계법인은 자신들의 감사업무상 과실이 없었고,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와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각하했어요. 하지만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여, 회사와 전직 임원들에게 손해액의 50%, 회계법인에게는 20%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자본시장법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민법상 책임은 인정했어요. 다만, 책임의 범위를 더 높게 판단하여 회사와 전직 임원들의 책임을 70%, 회계법인의 책임을 30%로 상향 조정했어요. 대법원은 2심 법원의 손해액 산정 방식과 책임 비율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자본시장법이 정한 단기 제척기간이 지나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허위 공시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허위 사실이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 주가와 시장 충격이 가라앉은 후 형성된 새로운 정상 주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또한, 분식회계를 직접 실행한 회사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계법인의 과실 정도를 다르게 평가하여 책임 비율을 각각 70%와 30%로 달리 정했어요. 이는 각 불법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공평하게 분담시킨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공시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