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분식회계, 법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로톡

손해배상

기업법무

조 단위 분식회계, 법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2022다213757

상고기각

허위 공시한 회사와 부실감사한 회계법인의 공동 책임

사건 개요

한 선박·플랜트 회사가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에 걸쳐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어요. 회사는 예정원가를 축소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숨기고 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했어요.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이러한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또한 함께 공시되었어요.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가가 폭락하자, 허위 공시를 믿고 주식을 취득했던 투자자들이 회사와 전직 임원,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투자자들은 회사와 전직 대표이사 및 재무총괄부사장, 그리고 회계법인이 허위로 작성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은 이 보고서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하락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자신들의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와 회계법인은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허위 공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이미 1년 훨씬 이전에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회계법인은 자신들의 감사업무상 과실이 없었고,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와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각하했어요. 하지만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여, 회사와 전직 임원들에게 손해액의 50%, 회계법인에게는 20%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자본시장법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민법상 책임은 인정했어요. 다만, 책임의 범위를 더 높게 판단하여 회사와 전직 임원들의 책임을 70%, 회계법인의 책임을 30%로 상향 조정했어요. 대법원은 2심 법원의 손해액 산정 방식과 책임 비율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사업보고서나 공시 자료를 믿고 주식을 매수한 적 있다.
  • 나중에 해당 회사가 분식회계나 허위 공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해당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냈었다.
  • 허위 공시 사실이 알려진 후 주가가 급락하여 투자 손실을 입었다.
  • 허위 공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자본시장법상 소송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공시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