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북한 찬양글 올렸다가 징역형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인터넷에 북한 찬양글 올렸다가 징역형

대법원 2018도9527

상고기각

북한 연석회의 참석 시도와 77건의 찬양·고무 게시글의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북한에서 열리는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여권을 발급받고 중국행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비자 문제로 취소했어요. 또한, 약 3년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게시물 총 77건을 작성하여 게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으로 탈출을 예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인터넷에 다수의 게시글을 올려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했다고 판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북한으로 직접 탈출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사람이 연석회의에 참석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여권 발급과 항공권 예매를 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인터넷 게시글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 아닌, 평화통일의 대화 파트너로서의 북한 정책을 지지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직접 북한 방문 의사를 표현한 점, 항공권 취소 사유 등을 근거로 실제 탈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게시글 내용 역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등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에 동조하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북한 체제나 지도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글을 올린 적 있다.
  •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 또는 공유한 적 있다.
  •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 전략과 일치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적 있다.
  •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한 적 있다.
  •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탈출 예비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