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층간소음 항의 쪽지, 스토킹 범죄가 되다
대법원 2025도16069
반복적인 층간소음 항의 쪽지 부착과 스토킹 범죄의 성립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은 윗집에 사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했어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쪽지를 붙이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하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피고인은 약 3주에 걸쳐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부착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스토킹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현관문에 포스트잇을 부착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총 8회의 범행 중 마지막 한 번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또한, 윗집의 지나친 층간소음으로 가족들이 고통받아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이므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쪽지를 붙이지 말아 달라고 명확히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이 단기간에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현관문에 메모를 붙인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개별 행위는 경미해 보여도 반복되면 상대방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소음의 발생지가 피해자의 집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관리사무소를 통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기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쪽지를 붙이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접근해 물건을 두는 행위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즉, 행위의 동기가 이웃 간의 분쟁 해결에 있더라도 그 방법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반복적이라면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항의 행위의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