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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치마 입은 여성 몰래 찍었는데, 무죄?
대법원 2018도9552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한 남성이 강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했어요. 이 남성은 2017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촬영된 사진들이 피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만 부각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배경이 함께 찍혔기 때문이에요. 또한 촬영 각도나 노출 정도가 통상적인 시야에서 보이는 모습과 다르지 않아, 사진 속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사진을 확대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몰래카메라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결국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의 핵심은 카메라 촬영 범죄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단순히 촬영된 신체 부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그리고 사진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판단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및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