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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유죄에서 무죄로, 파업 독려 방문의 법적 반전
대법원 2019도734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된 건조물침입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은 회사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를 결의했어요. 이들은 2016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역의 수송실에 들어갔어요. 당시 역장은 피고인들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고 퇴거를 요구했지만, 피고인들은 약 20~30분가량 머물다 자진해서 퇴거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관리자인 역장의 허락 없이 두 차례에 걸쳐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수송실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쟁의행위에 부수된 정당한 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어요. 비록 해고된 노동자 신분이지만 조합원으로서 조합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수송실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이고, 관리자인 역장이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 행위인 것은 맞지만, 정당한 쟁의행위에 부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어요. 노조 간부로서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 활동이며, 그 과정에서 폭력 등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도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사업장 시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형식적으로 건조물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부수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즉, 행위의 목적(근로조건 향상), 수단과 방법(비폭력, 업무 방해 정도), 법익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노조 활동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