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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통장 빌려주고 월 100만원? 범죄의 덫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노989
불법 도박사이트에 계좌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무거운 대가
피고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들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친구들을 모집해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챙겼어요. 심지어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범죄 조직에 넘기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통장, 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대여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히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넘긴 계좌가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일부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어요. 하지만 전화금융사기나 인터넷 도박 같은 심각한 범죄에 계좌가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다른 가담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더라도, 대가를 받고 계좌를 양도하는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를 조장하므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어요. 결국 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어떤 명목으로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겼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법원은 이러한 범죄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가성 접근매체 양도·대여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