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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회사 근로계약서 무단 반출, 법원은 절도죄로 판단
대법원 2019도114
권리 구제를 위한 행동이라는 주장,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한 근로자가 2017년 7월 31일 오전 9시경, 회사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근로계약서 1부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이 계약서는 회사 소유의 문서였어요.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문서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근로자가 회사 소유의 근로계약서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온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어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나온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청에 진정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문서를 영원히 가질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절도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문서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근로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회사 동의 없이 문서를 가져갔으며, 수차례 반환 요구에도 상당 기간 돌려주지 않은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권한 없이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해요. 법원은 비록 일시적인 사용 목적이었고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가져와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어요. 특히 회사의 계속된 반환 요구를 무시한 행위는 이러한 의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