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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넘긴 '극비' 명단, 공무원 인생을 바꾸다
대법원 2018도1024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사적 이용의 무거운 대가
시청 투자유치과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시 주관 설명회 결과보고서를 지인에게 제공한 사건이에요. 이 보고서에는 설명회에 참석한 41개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의 성명,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과장은 상가 분양 등 시행사업을 하던 지인에게 이 자료를 넘겨주었어요.
검찰은 해당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어요.
공무원은 설명회 참석자들이 명함통에 명함을 넣었으므로, 투자 협의를 위해 연락처를 제공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자체 내 건물 임대를 도운 것은 소관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항변했어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공무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참석자들이 명함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공무원이 지인에게 "극비 자료이니 유출되면 안 된다"고 말한 점, 해당 자료가 비공개 문서로 분류된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특히 명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동의는 정보제공 대상, 목적,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명확하게 받아야 해요. 공무원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는 예외를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