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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반복된 사기·횡령, 결국 가중처벌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686,2019노645(병합)
1심의 각기 다른 판결, 항소심에서 병합된 이유
피고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7,100만 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했어요.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에게 곧 갚을 것처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총 5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어요. 또한, 올림픽 기념 롱패딩을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다른 피해자로부터 약 1,650만 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개인 식당 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납품받은 행위는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횡령 혐의와 롱패딩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롱패딩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횡령 및 지인에 대한 사기 사건과 롱패딩 사기 사건을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했어요. 두 재판 모두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에 있어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동시에 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사건처럼 여러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들이 병합되면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해야 한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