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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월 150만 원 고액 알바, 알고 보니 범죄였다
대구지방법원 2019노217,1243(병합)
단순 심부름인 줄 알고 체크카드 전달했다가 받은 징역형
피고인은 스마트폰 구인구직 앱을 통해 '월급 150만 원을 줄 테니 대출 의뢰자들에게서 체크카드를 받아 택배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대구와 포항에서 각각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한 장씩 건네받아 보관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두 차례의 범행에 대해 각각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보여줘요.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어요. 범죄에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해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가성 있는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