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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 '사장 아니다' 주장, 결국 벌금형
대법원 2019도1890
임금체불 책임, 서류상 대표 아닌 실질적 경영자에게 물은 사례
한 음식점의 실질 경영자가 2014년 6월부터 11월 초까지 영양사로 일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퇴사한 영양사의 2014년 10월분 임금 150만 원과 11월분 임금 2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것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시근로자 6명을 둔 음식점의 실질 경영자, 즉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퇴사한 영양사의 임금 총 17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제때 지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회사의 주식 20%를 보유한 사내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음식점을 실제로 경영한 적이 없으며, 퇴사한 영양사를 채용하고 감독한 사람은 다른 동업자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딸을 경리 담당으로 두는 등 2014년 10월부터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인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범위예요.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해요. 법원은 회사의 등기상 직위나 주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며 임금 지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따라서 형식적인 직위 뒤에 숨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자임이 밝혀지면 임금체불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경영자의 사용자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