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사정 공사 연장, 법원은 건설사 손 들어줬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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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발주처 사정 공사 연장, 법원은 건설사 손 들어줬다

대법원 2019다210949

상고기각

발주처의 예산 부족과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기 연장 책임

사건 개요

건설사들(원고)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본부(피고)가 발주한 상수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사 진행 중 동절기,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총 5차례에 걸쳐 계약이 변경되었고, 준공일이 원래보다 329일 늦춰졌어요.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 지급을 발주처에 요청했으나, 발주처가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이 329일 연장된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차 기간 연장은 표면적으로는 동절기 공사 중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발주처의 예산 부족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2차 연장 역시 발주처의 권유로 동절기 공사 중지를 요청한 것이며, 4차 연장은 설계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모두 발주처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연장된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 약 6억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발주처는 공사 기간 연장의 책임이 건설사들에게 있다고 반박했어요. 1차 연장은 건설사들이 착공 준비 미비 상태에서 동절기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2차 연장 역시 건설사들이 설비 제작 기간 확보 등을 위해 스스로 요청한 것이며, 4차 연장은 건설사들의 제안에 따른 설계 변경이므로 책임이 건설사들에게 있다고 했어요. 또한, 변경 계약 시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간접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2차, 4차 변경에 따른 기간 연장은 건설사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2차 연장은 형식상 건설사의 요청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발주처의 예산 부족이 원인이었다고 보았어요. 4차 연장 역시 설계 변경에 따른 것으로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1차 연장에 대해서는, 당시 건설사들이 현장사무실 설치나 하도급업체 선정 등 공사 준비가 미비했으므로 추가 간접비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어요. 이에 따라 발주처는 2차, 4차 연장 기간에 해당하는 간접공사비 약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기간이 연장된 적이 있어요.
  • 발주처의 예산 문제나 설계 변경 요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상황이에요.
  • 발주처는 공사 지연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계약 변경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어요.
  • 연장된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한 현장 유지비, 인건비 등 간접비 지급을 거부당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및 간접공사비 청구권 포기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