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허위 세금계산서,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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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26억 허위 세금계산서,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대법원 2019도1630

상고기각

소프트웨어 유통업계의 특수한 거래 관행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사건 개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피고인 법인은 다른 두 회사 사이의 소프트웨어 공급 거래에 중간 유통업체로 참여했어요. 이 과정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26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두 회사 사이에 가공의 순환거래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약 2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법인은 대기업의 공식 협력업체로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제조사나 총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간 유통업체는 서류상 절차를 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회사들의 사기 범행에 기망당하여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것일 뿐, 실물 거래가 없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법인이 서류 작성과 대금 이전 외에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끼워넣기 거래'로 판단해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대기업의 공식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었고, 견적서 제출, 발주, 계약서 작성, 대금 결제 등 통상적인 거래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았어요. 소프트웨어 유통업계의 특성상 중간 유통업체가 실물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관행이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통상적인 유통 마진 외에 다른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중간 유통업체로서 여러 회사 간의 거래에 참여한 적 있다.
  • 소속된 산업의 특성상 실물 상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서류상 절차만 진행하는 상황이다.
  • 정식 계약서와 견적서, 발주서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결제했다.
  • 거래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에 관여했다.
  • 거래를 통해 통상적인 수준의 수수료나 마진 외에 비정상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