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위한 편법, 결국 업무방해죄로 돌아왔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제자 위한 편법, 결국 업무방해죄로 돌아왔다

대법원 2019도15110

상고기각

심사 불참 학생 33명 위해 허위 서류 꾸민 태권도 교수의 최후

사건 개요

한 대학교 태권도학과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은 2013년 8월, 태권도 4, 5단 승단심사의 감독관으로 참여했어요. 피고인은 이 심사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 33명이 마치 심사에 참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다른 재학생들을 동원해 대리로 사진을 촬영했어요. 또한 허위 채점표를 작성해 협회에 제출했고, 이 자료를 받은 협회는 태권도 총괄 기관의 홈페이지에 허위 정보를 입력했어요. 결국 총괄 기관은 이 사실을 모른 채 33명에게 승단을 허가했고,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승단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33명을 위해 다른 학생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사진을 찍고, 허위 채점표를 작성했다고 보았어요. 이 허위 서류를 협회에 보내고, 협회 관계자가 이를 총괄 기관 홈페이지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심사 담당자를 속였다는 것이에요. 이로써 피고인이 위계, 즉 속임수로 총괄 기관의 정상적인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2012년 12월에 해당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이미 정상적인 승단심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협회장의 승낙도 받았다는 것이에요. 2013년 8월에 촬영한 사진은 협회 측에서 감사에 대비해 자료가 부족하니 만들어달라고 부탁해서 협조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총괄 기관의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2012년 12월에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했을 수는 있으나, 이는 협회의 승인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실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협회 관계자들은 승인 사실을 부인했고, 당시 4, 5단 심사비가 납부된 내역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2013년 8월에 심사를 치르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든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총괄 기관의 승단심사 업무가 방해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격시험이나 심사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준 적 있다.
  • 편의를 봐주거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식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를 조작한 적 있다.
  • 실제와 다른 내용의 사진, 문서 등을 공식적인 자료인 것처럼 제출한 적 있다.
  • 나의 행위로 인해 기관이나 회사가 사실을 오인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 개인적인 이득은 없었지만, 타인을 돕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