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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초과수입금, 법원은 퇴직금으로 봤다
대법원 2019도1974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 초과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한 택시회사의 대표가 퇴직한 택시 기사에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회사는 약 810만 원의 퇴직금 차액을 지급기일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은 택시 기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검찰은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는 택시운수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차액 약 81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회사 대표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정액급여제'를 선택했으므로,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초과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간 의도적으로 수입을 늘려 평균임금을 부풀렸다고도 주장했고요. 이러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 근로자의 총운송수입금을 모두 납부받았으므로, 초과수입금 역시 회사가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초과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근로계약서상 초과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택시 기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통해 기사의 총수입을 일단 모두 납부받는 방식을 취했다면, 그 초과수입금에 대한 관리·지배권이 회사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회사가 나중에 초과수입금을 기사에게 반환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의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초과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