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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내 월급인 줄 알았는데, 1300만 원 횡령 유죄
대법원 2018도20457
비영리법인 대표의 카페 수익금 임의 사용과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비영리법인의 대표였던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카페를 위탁 운영했어요. 수익금의 10%는 법인 수익으로, 나머지는 자신의 급여로 받기로 약정했죠. 하지만 피고인은 정산 절차 없이 2014년 12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총 49회에 걸쳐 합계 1,311만 원가량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비영리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카페 수익금을 정당한 정산 절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관할 동장과의 약정 또는 법인 내부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려는 의사, 즉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동장과의 약정이나 일부 회원만으로 이루어진 법인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죠. 또한, 피고인이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고, 회계장부도 없이 현금 수입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객관적인 행동을 볼 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에서 '횡령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내부 결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 약정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면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특히 정해진 정산 절차를 무시하고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면, 그 금액 전체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회계장부 미작성, 수입 누락 등 자금 관리가 불투명했던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