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순 집회 참가는 교통방해죄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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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순 집회 참가는 교통방해죄 아니다

대법원 2018도10919

상고기각

경찰 차벽이 먼저 설치된 상황에서 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한 노조원이 참여했어요. 그는 다른 시위대와 함께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일대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경찰은 차벽을 설치해 시위대의 행진을 막았고,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어요. 결국 이 노조원은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시위대와 공모하여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의 4차례에 걸친 적법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산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참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교통방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현장이 매우 소란스러워 해산명령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이동도 쉽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교통방해의 원인이 경찰의 차벽이 아닌 시위대의 도로 점거 행위에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인지하고도 따르지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집회를 주도했다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경찰 차벽으로 교통이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방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회나 시위에 주도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로 참여한 적 있다.
  • 경찰이 차벽 등으로 이미 교통을 통제한 장소에 뒤늦게 도착한 상황이다.
  • 시위대의 행진 경로가 사전에 금지 통고된 사실을 몰랐다.
  • 현장이 매우 소란스러워 경찰의 해산명령을 명확히 듣지 못했다.
  • 수많은 인파에 섞여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참가자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및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