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상급기관 지시 따랐는데 사문서위조? 법원의 반전
대법원 2020도6926
내부 검토용으로 수정한 정관, 법원은 사문서로 보지 않은 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은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관 변경안에 대한 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어요. 이에 이사장은 직원을 시켜 정관 문구를 수정하고, 기존에 다른 이사들의 날인이 있던 페이지를 복사해 첨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관 문서를 만들었어요. 이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이사장을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다른 이사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날인이 포함된 문서를 만들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이에요. 둘째, 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하던 상무이사가 정관을 임의로 바꾸고 회식비를 횡령했다며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했다는 혐의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위조한 정관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행사했다는 혐의도 제기했어요.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보완 요청에 따라 정관을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 상무이사에게 검토 후 제출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내부 문서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상무이사의 정관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고 회식비 지출도 부적절하다고 믿었기에 고소한 것이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른 이사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날인이 있는 문서를 첨부한 것은 위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무고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어요. 해당 정관 문서는 외부 제출용이 아닌 내부 검토를 목적으로 한 보고적 성격의 문서로 보았어요. 또한, 문서의 형식이나 작성 경위를 볼 때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문서'의 의미와 '행사할 목적'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모든 문서가 법적 처벌 대상인 사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문서의 제목뿐만 아니라, 작성 의도, 객관적 상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이 사건처럼 문서가 내부 검토용으로 작성되었고, 최종적으로 외부에 제출될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문서의 성격과 작성 목적이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내부 검토용 문서의 사문서 해당 여부 및 행사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