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국회의원 월급 상납,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11455
보좌관 월급 상납으로 만든 비자금과 법의 심판
4선 국회의원이 자신의 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 보좌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사건이에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런 방식으로 모았어요. 또한, 국회의원은 고등학교 동문 후원회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검찰은 국회의원과 회계책임자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좌직원들의 급여를 돌려받았다고 보았어요. 이 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국회의원이 동문 후원회로부터 1,5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 그리고 급여를 반납한 보좌관과 후원금을 전달한 동문에게는 불법 기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국회의원은 보좌직원 급여를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회계책임자에게 회계 처리를 위법하게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즉, 불법적인 자금 관리와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이었어요. 동문 후원회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퉜어요. 회계책임자와 보좌관은 급여를 일부 반납하는 것이 오랜 관행인 줄 알았고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후원금을 전달한 동문은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결정적 증거인 사진 파일이 담긴 메모리카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국회의원이 거액의 불법 자금 조성을 지시한 이상, 그 자금이 위법하게 처리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후원금 전달 혐의에 대해서도 핵심 증거인 사진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어요. 제보자인 다른 보좌관이 업무용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제출한 행위가 설령 횡령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보좌직원 급여 상납이 '관행'이었다는 주장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이 판결은 불법 행위를 지시한 주범이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공모 공동정범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공익적 목적으로 범죄 사실을 제보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는 그 취득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즉, 내부고발자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모관계 및 내부고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