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집 난동, 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18도11806
CCTV에 찍힌 3분 20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17년 7월 1일 새벽 1시 30분경,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주점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이로 인해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주점 주인의 영업이 방해받는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에서 "개새끼야, 쪽새끼 씹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봤어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되었고, 이는 위력으로 주점 주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장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신은 주점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만 있을 뿐,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주점에 머문 시간은 3분 20초에 불과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며, 깨진 유리컵 등 소란의 흔적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의 행동이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어요. 법원은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모든 세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단순히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정도를 넘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봤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혼자였고, 술에 취해 있었으며, 소란 행위가 3분 남짓의 짧은 시간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적 의미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