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회사 돈으로 로비, 법원은 횡령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2714
아파트 사업 비자금 조성과 공무원 로비의 전말
아파트 시행사의 대표이사가 친형, 동창생, 협력업체 사장 등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건이에요. 이들은 철거 공사에서 나온 고철 판매 대금을 빼돌리거나, 토목 공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조성된 비자금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와 아파트 사업 인허가 등을 위해 공무원에게 로비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와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어요. 허위 용역 계약, 공사대금 과다 청구,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2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표이사의 동창생은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약 5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회사 대표이사는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토지 확보 비용(지주작업비) 등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금품을 수수한 동창생은 해당 금원이 불법 로비 자금이 아니라, 토지 매매 중개나 시공사 소개 등 사업상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이 공무원 로비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동창생이 받은 돈 역시 정당한 대가라기보다는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수수한 금액 전액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어요. 2심 법원도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다만, 대표이사가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다소 낮춰주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더라도 그 수단이 뇌물 공여나 불법 로비 자금 제공과 같은 범죄 행위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회사의 자금을 위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에 다른 정당한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두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받은 금액 전부를 불법적인 금품으로 보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회사의 이익을 위한 지출'이라는 주장이 불법적인 용도(로비 등)에 사용된 경우에도 횡령죄의 성립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