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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장난으로 만든 합성 영상, 징역형 선고받았다
대법원 2023도5232
허위 영상물 제작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2021년 8월경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했어요.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 동영상에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고요. 이후 이 합성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는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예요. 둘째는 제작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정선 사람한테 퍼져도 되나요', '너 친구들한테 연락 좀 해도 될까?' 등의 메시지로 협박한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대법원까지 상고하며 계속해서 양형이 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았지만,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절차적 잘못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그러나 결국 1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어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만 가능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타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한 범죄임을 보여줘요. 설령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결합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절차적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더 무겁게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영상물 제작 및 협박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