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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한국인과 결혼해도 범죄 저지르면 추방됩니다
대법원 2025두34575
사문서 위조 박사과정 유학생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판단
이라크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그에게 대한민국에서 나갈 것을 명령하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어요. 유학생은 이에 불복하여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유학생은 자신의 범죄가 쌍둥이 동생의 난민 신청을 대신 해주려다 의사소통 문제로 발생한 오해일 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현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 중이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함께 살고 있으며, 별도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국내에 계속 체류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어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출국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유학생의 유죄 판결이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유학생의 범죄는 단순히 서류를 위조한 것을 넘어, 허위 신분을 만들어 다른 범죄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출입국관리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국가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내린 출국명령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맞섰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유학생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어요. 유학생이 범죄를 통해 다른 신분을 만들고 이를 다른 범죄 수사에서 악용한 점 등 범행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유학생의 개인적인 사정보다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갖는 재량권의 범위예요. 법원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상,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 여부에 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인정했어요.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겪게 될 개인적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감수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공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출국명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