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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차 안에서 두 번 껴안은 교수,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0도8173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한 대학교 교수가 같은 과 3학년 학생과 면담 및 식사를 마친 후, 드라이브를 제안했어요. 교수는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학생의 손을 잡고 "한 번 안아보자"며 두 차례에 걸쳐 학생을 껴안았어요.
검찰은 교수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교수의 지위라는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교수는 학생과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학생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오히려 학생이 다른 남학생과의 다툼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 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친구와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교수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일부 양형을 조정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줄이는 등 원심판결을 일부 수정했어요. 대법원은 사실오인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경위, 대화 내용, 당시 심경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또한, 사건 직후 친구나 가족, 상담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린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들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