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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바지사장도 임금체불,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대법원 2019도14563
명의만 빌려준 대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인정 여부
한 방산품 제조업체의 대표와 사장은 7명의 근로자에게 총 1억 3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않았어요. 이후 대표는 다른 회사의 채무 약 1억 420만 원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부동산이 가압류되자 채권자들에게 "아파트를 팔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한 달간 변제를 미루는 재산상 이익을 취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와 사장이 공모하여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1억 3천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와 별개로, 대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채권자들을 속여 약 1억 420만 원의 채무 변제 기한을 유예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대표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일 뿐, 실제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회사의 채무를 인수한 것은 채권자들과 직원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변제기한을 한 달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사장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대표와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대표가 매일 출근하여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재정을 관리한 점, 회사 설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상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공동 경영자,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임금 체불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아파트를 팔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변제기를 유예받은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이며,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판례예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채용, 급여, 업무 지휘 등 노무 관리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즉, '바지사장'이라 할지라도 실제 경영에 관여했다면 임금 체불 등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 또한, 채무 변제를 미루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 일시적으로 채무 이행을 면하는 것 역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상 대표의 사용자 책임 및 채무 변제 유예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