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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병역/군형법
부정입학 사실 숨겼지만, 병역기피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8도17291
허위 학력으로 대학 부정입학 후 병역 면제 신청, 법원의 최종 판단
아르헨티나에서 출생한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14년 5월,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 면제를 신청했어요.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최종 학력이 중학교 중퇴라고 기재한 국외학력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피고인은 아르헨티나의 한 대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실을 누락한 것이 문제가 되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보았어요.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병역이 감면된다는 점을 알고, 대학교에 입학했던 사실을 숨긴 채 허위로 중학교 중퇴 학력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병역법에서 금지하는 병역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대학교에 입학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아르헨티나의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졸업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부정하게 입학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피고인이 해당 고등학교에 다닌 것으로 기재된 기간 중 일부는 미국에 있는 다른 학교에 재학했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어요.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입학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서류로 대학교에 부정입학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미국 학교 재학 사실 등 객관적인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대학교 입학 사실을 병무청에 밝히지 않은 행위를 병역법상 처벌 대상인 '속임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학력이 중학교 중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병역법 제86조에서 규정하는 '속임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속임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이 사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얻게 된 사실, 즉 허위 서류로 부정하게 얻은 '대학 입학' 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결국, 신고하지 않은 사실의 성격과 그것을 얻게 된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속임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행위의 기망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