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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전기 차단했다고 자물쇠 채웠다가 벌금 200만 원
대법원 2019도16123
상가 안전점검 위한 전원 차단, 임의로 복구하면 업무방해죄 성립
한 시장 건물에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발견되어, 관할 구청이 상인회에 주전원을 차단하라고 지시했어요. 상인회 대표는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하고 임의로 조작하지 말라는 공지를 붙였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변전실에 들어가 주전원 차단을 해제하고, 자신이 준비한 자물쇠로 변전실 문을 잠가 상인회 대표의 출입을 막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상인회 대표의 건물 안전점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구청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안전 조치를 무시하고, 임의로 전원을 복구시킨 뒤 자물쇠로 출입을 막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구청의 안전점검 지적 사항이 부당하며, 상인회 대표에게는 주전원을 차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상인회 대표의 안전점검 업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항변했어요.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한국전기안전공사도 해당 시설을 '부적합'으로 판정했고, 주전원 관리는 상인회 소관이 맞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상인회 대표의 안전점검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행정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건물 안전 관리 활동도 형법상 보호받아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설령 상대방의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더라도, 임의로 물리력을 행사해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에서 '보호가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