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 막았다가 벌금형 선고받은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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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 막았다가 벌금형 선고받은 사연

대법원 2019도982

상고기각

개인 소유 토지 도로를 막은 행위,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판결

사건 개요

토지 공유자 B와 그 집에서 거주하며 토지를 관리하던 A는 이웃과 다툼이 있었어요. 이들은 불만을 품고, 여러 사람이 통행하던 도로 진입로에 쇠줄을 걸고 자물쇠를 채워 차량 통행을 막았어요. 이 행위로 인해 두 사람은 일반교통방해죄 및 방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관리인 A가 약 한 달간 도로 위에 쇠줄을 걸고 자물쇠를 채워 차량 통행을 막음으로써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토지 공유자 B는 관리인 A의 이러한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내가 전부터 잠그라고 하지 않았느냐, 잠가라"고 말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하여 방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해당 토지가 개인 사유지이므로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통로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용무가 있는 사람을 위해 연락처를 남겨두고, 연락이 오면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해당 토지가 피고인 소유가 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었고,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이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왔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쇠줄과 자물쇠로 통행을 막은 것은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라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땅에 있는 길을 막은 적이 있다.
  • 길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과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다.
  • 해당 길이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그 길을 통행해 온 상황이다.
  • 연락처를 남겨두는 등 일부 통행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유지의 공공 도로 인정 여부 및 교통방해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