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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사유지 도로 막았다가 벌금형 선고받은 사연
대법원 2019도982
개인 소유 토지 도로를 막은 행위,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판결
토지 공유자 B와 그 집에서 거주하며 토지를 관리하던 A는 이웃과 다툼이 있었어요. 이들은 불만을 품고, 여러 사람이 통행하던 도로 진입로에 쇠줄을 걸고 자물쇠를 채워 차량 통행을 막았어요. 이 행위로 인해 두 사람은 일반교통방해죄 및 방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관리인 A가 약 한 달간 도로 위에 쇠줄을 걸고 자물쇠를 채워 차량 통행을 막음으로써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토지 공유자 B는 관리인 A의 이러한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내가 전부터 잠그라고 하지 않았느냐, 잠가라"고 말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하여 방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해당 토지가 개인 사유지이므로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통로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용무가 있는 사람을 위해 연락처를 남겨두고, 연락이 오면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해당 토지가 피고인 소유가 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었고,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이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왔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쇠줄과 자물쇠로 통행을 막은 것은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라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건이에요. 법원은 토지의 소유 관계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곳이라면 형법상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개인 소유의 땅이라도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유일한 통로라면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연락처를 남기는 등 제한적인 통행 방법을 마련했더라도, 자유로운 통행을 막았다면 교통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유지의 공공 도로 인정 여부 및 교통방해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