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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7살 제자 성추행 영어강사,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9도2295
만 7세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한 어학원의 영어 강사가 자신의 수강생인 7세 아동의 집에 방문했어요. 강사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아동을 껴안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해 아동의 진술과 어머니가 녹음한 파일,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기소했어요.
영어 강사는 추행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유일한 증거인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아동의 어머니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범행 장소나 상황을 고려할 때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아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 내용을 이야기했고, 진술분석 전문가 역시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어요. 이에 따라 징역 2년 6월과 10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취업제한 기간이 너무 길다고 보아 5년으로 줄였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였어요. 법원은 아동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는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또한 진술 과정에서 부모나 수사관의 부적절한 암시나 유도가 없었는지,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한지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된다면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