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 처리, 법규 몰라도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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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폐기물 무단 처리, 법규 몰라도 유죄

대법원 2018도13005

상고기각

허가 내용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폐기물 처리 맡긴 대표의 결말

사건 개요

한 주물 제조업체 대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회사는 2011년부터 약 4년간 99회에 걸쳐 총 2,382톤가량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배출했는데요. 문제는 이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가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곳이었다는 점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업체 대표와 법인 모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는데요. 피고인들이 처리 능력이 없는 업체에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위탁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당시 법령에는 '점토점결'과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규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며, 나중에 개정된 법규로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당시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만이 특정 조건하에 재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매립해야 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들이 위탁 계약 시 확인했어야 할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처리 대상이 '폐주물사(점토점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법규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외부 업체에 맡겨 처리한 적 있다.
  • 위탁 업체의 허가증이나 신고필증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
  • 내가 처리한 폐기물이 법에서 정한 특정 종류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상황이다.
  • 관련 법규가 최근 개정되어 이전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된 상황이다.
  • "법이 불명확해서 몰랐다"고 주장하며 위법 행위인 줄 몰랐다고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주의의무 및 법률의 착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