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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폐기물 무단 처리, 법규 몰라도 유죄
대법원 2018도13005
허가 내용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폐기물 처리 맡긴 대표의 결말
한 주물 제조업체 대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회사는 2011년부터 약 4년간 99회에 걸쳐 총 2,382톤가량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배출했는데요. 문제는 이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가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곳이었다는 점이에요.
검찰은 업체 대표와 법인 모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는데요. 피고인들이 처리 능력이 없는 업체에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위탁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당시 법령에는 '점토점결'과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규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며, 나중에 개정된 법규로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당시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만이 특정 조건하에 재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매립해야 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들이 위탁 계약 시 확인했어야 할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처리 대상이 '폐주물사(점토점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법규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판결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수탁업체의 허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령의 문구가 다소 불명확해 보이더라도, 관련 규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명백해질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계약서에 첨부된 허가증 등에 처리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법을 몰랐다'는 법률의 착오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주의의무 및 법률의 착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