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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석방 출소 2주 만에 또 절도, 선처는 없었다
수원지방법원 2018노5278
동종 전과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 약 2주 만인 2018년 6월 3일 저녁, 한 자동차용품점 주차장에 담을 넘어 침입해 차량 내 물품을 훔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어요. 같은 날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금 약 7만 원과 물티슈를 훔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야간에 자동차용품점 주차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둘째, 주차된 다른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친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약 2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 전과가 많고, 특히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양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한 사실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및 가석방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