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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다운계약서로 공사대금 떼먹기,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9도4384
사기죄는 유죄, 사문서변조는 무죄가 나온 이유
납골당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전무이사가 있었어요. 이 재단은 납골당 시공사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고, 양측은 납골당 분양대금의 일부를 시공사에게 지급하여 채무를 갚기로 약정했어요. 하지만 전무이사는 실제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시공사에게는 더 적은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검찰은 전무이사가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시공사를 속여 총 187회에 걸쳐 6,70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시공사의 동의 없이 기존 분양 계약서 14통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했다며 사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어요.
전무이사 측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산금을 적게 준 행위에 대해 시공사 측의 명시적이거나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의 주장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어요. 다운계약서로 정산금을 덜 줬더라도 시공사의 채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6,706만 원 전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죠. 다만, 채무 변제를 지연시킨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시가 미상)을 얻었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문서변조 혐의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의 사후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수정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여 채무 이행을 지연시켰을 때의 이익을 명확히 구분했어요. 채무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변제 지연으로 얻은 '이자 상당의 이익'이 사기죄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죠. 이는 기망행위로 채권의 존재 자체를 모르게 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