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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지식재산권/엔터
법원, "설치만 해도 저작권 침해" 명확히 했다
인천지방법원 2018노2858-1(분리)
작동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한 회사의 연구원 6명이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인에게 받은 CD, USB 등을 이용해 여러 개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했어요. 이로 인해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진 회사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연구원들이 저작권사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고 설치한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는 저작권사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어요.
연구원 중 5명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 연구원은 자신이 설치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혀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저작권 침해 범죄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연구원 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각각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어요. 법원은 저작권법상 '복제'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행위 자체로 완성되며, 이후 사용 여부나 정상 작동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설치만으로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판단은 유지했어요. 하지만 연구원들이 초범이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각각 1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법상 '복제'의 의미를 명확히 한 점에 있어요. 법원은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유형물에 고정하는 '설치' 행위만으로도 복제 행위가 완성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설치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죄는 성립하는 것이에요. 이는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프로그램 설치 행위 자체의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