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하고 '합의했다' 주장한 아버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친딸 성폭행하고 '합의했다' 주장한 아버지

대법원 2023도13073

상고기각

집행유예 중 식칼 휘두르고 상해까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친아버지인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했어요. 또한, 과거 성범죄에 대해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다른 날에는 폭행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여러 차례 강간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그리고 피해자를 때린 폭행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어요.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당시 술과 약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해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의 팔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남긴 이빨 자국이 확인된 점,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후 경찰관에게 문자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 있다.
  •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가해자가 범행 당시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증인 등이 있다.
  • 가해자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심신미약 주장 불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