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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부당해고 구제명령, 26번 어긴 사장님의 최후
대법원 2018도14038
노동위 확정 판정 무시하고 버티다 결국 형사처벌 받은 사건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하던 한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했어요. 해고된 직원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했죠. 위원회는 사업주에게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임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를 처벌해달라고 기소했어요.
사업주는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상고심 과정에서는 애초에 강제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사업주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업주가 잘못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6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구제명령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2심이 '강제해고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절차적 잘못은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설령 최초의 해고 절차에 대해 다투고 싶더라도, 일단 구제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즉, 구제명령 불이행죄 재판에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 확정된 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만이 쟁점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의 형사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