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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음주단속 절차 위반, 법원은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원 2018도14429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불복, 함정수사와 위법수집증거 주장
2017년 5월, 한 운전자가 새벽 시간에 약 600m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운전자는 현직 경찰관이었고, 단속 과정이 위법했다며 재판을 청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음주운전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들이 자신이 음주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으므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현장이 아닌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측정 전 생수가 아닌 다른 차를 제공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고 항변했어요. 이러한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경찰이 사전에 음주운전을 막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함정수사로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증거 능력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경찰이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범행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해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또한, 경찰 내부 지침 위반이 곧바로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은 함정수사의 성립 요건과 경찰 내부 지침의 법적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어요. 법원은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해요.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적법한 수사 활동으로 봐요. 또한 '교통단속 처리지침'과 같은 경찰 내부 규정은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가 아니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단속 행위가 위법해지거나 수집된 증거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함정수사 및 위법수집증거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