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싸움이 부른 참극, 살인범은 감형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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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싸움이 부른 참극, 살인범은 감형됐다

대법원 2021도8526

상고기각

사촌의 싸움에 끼어들어 살인, 피해자 유발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

사건 개요

한밤중 길거리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피고인 중 한 명과 피해자가 시비가 붙었고, 곧 다른 피고인 두 명이 가세하며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이 과정에서 한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의 친구를 식칼로 위협했고, 결국 싸우던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두 명에게는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친구를 식칼로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와 피해자를 살해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를 식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식칼을 들고 ‘저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세 명의 피고인 모두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공동폭행에 가담한 두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살인 피고인의 특수협박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어요. 다른 두 피고인에 대해서도 피해자 유발 책임과 강제퇴거 위험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행의 다툼에 가담하여 폭행에 이른 적이 있다
  • 싸움을 말리려는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상황이다
  • 우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다
  •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우발적 범행 및 피해자 유발에 따른 양형 감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