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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합의했는데, 사장님은 왜 처벌받았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단676
근로계약서 미교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한 건설업체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하면서 임금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사장님이 1년 넘게 근무한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처벌을 구했어요.
사장님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직원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여요. 직원이 사장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사건이 종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1심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잘못 판단했어요. 그래서 직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공소를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직원의 용서와 관계없이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결국 다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장님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법원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죄는 개별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넘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는 당사자 간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의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