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합의했는데, 사장님은 왜 처벌받았나 | 로톡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직원과 합의했는데, 사장님은 왜 처벌받았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단676

벌금

근로계약서 미교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건설업체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하면서 임금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장님이 1년 넘게 근무한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처벌을 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장님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직원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여요. 직원이 사장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사건이 종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잘못 판단했어요. 그래서 직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공소를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직원의 용서와 관계없이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결국 다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장님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적 있다.
  • 구두로만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일을 시작한 상황이다.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류를 교부받지 못했다.
  • 나중에 사장님과 합의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의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