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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마약/도박
64억 굴린 사설 선물사이트, 그 끝은 실형
대법원 2018도19933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
총책 C씨는 증거금 없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했어요. 그는 프로그램 제공자, 직원 관리자 등과 공모하여 사무실과 콜센터를 차리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회원을 모집했고요.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바꿔주고, 코스피200 지수와 연동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했어요. 이들은 거래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챙기는 방식으로 201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64억 원을 송금받아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총책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도박 공간을 개설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직원 관리자 역할을 했던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그는 총책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직원 관리자에게 징역 1년을, 프로그램 제공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특히 직원 관리자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범행에 가담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허가 없이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개설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함을 보여줘요. 동시에 회원들이 금전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은 형법상 도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공간을 영리 목적으로 개설한 행위는 도박공간개설죄도 성립해요. 법원은 이 두 가지 범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하고, 더 무거운 죄의 형량에 따라 처벌했어요. 범행의 주모자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개발, 회원 모집 관리 등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