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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집 앞 몸싸움, 법원은 공동폭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17366
나는 말렸을 뿐이라는 주장,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의 결말
2017년 8월, 한 주점 앞에서 두 명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 B가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벌였어요. 그 후 피고인 B는 플라스틱 맥주 상자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두 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은 싸움을 말렸을 뿐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건 경위나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피고인의 공동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현장 CCTV 영상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공동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되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동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공동상해는 두 명 이상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해요. 피고인 A는 직접적인 가격 행위가 적었더라도,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행에 가담한 이상 공동 범행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증언, 특히 CCTV라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 A의 가담 사실을 인정했어요. 또한 항소심은 1심의 증거 판단과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가공의사 및 행위 분담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