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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두 번의 중고 사기, 법원은 하나의 형벌로 합쳤다
청주지방법원 2018노1139,2019노35(병합)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양형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아이폰을 저렴하게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15세 피해자로부터 39만 원을 가로챘어요.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스피커 등을 팔겠다고 속여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99만 원가량을 추가로 편취했고요. 결국 피고인은 두 개의 별도 사기 사건으로 각각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판매할 물건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사건은 아이폰 판매를 빙자해 39만 원을 편취한 혐의였어요. 두 번째 사건은 그 이후 약 2개월간 14회에 걸쳐 총 199만 7,5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두 건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법률상 경합범은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 중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하게, 다수의 동종 전과와 반복적 범행 등은 불리하게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졌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핵심 쟁점이에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1심 형량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