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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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대법원 2019도5605

상고기각

다른 차에 방해 안 됐다는 운전자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운전자가 녹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했지만,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고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벌금 4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진행하려는 진로 앞쪽의 차량 상황으로 보아 교차로에 정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어요. 이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해당 법 조항이 소위 '꼬리물기'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진입할 때 3차로는 원활했고, 교차로 내에서 우회전하는 차에 양보하기 위해 잠시 멈춘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실제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벌금 4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조문이 '교차로 정체 시에만 진입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어요. 2심은 운전자가 진입할 당시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부분이 이미 다른 차들로 혼잡하여, 신호 내에 통과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녹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했지만, 신호가 바뀌기 전에 빠져나가지 못한 적 있다.
  • 내가 진입하려던 교차로 건너편 도로가 이미 차들로 정체된 상황이었다.
  • 내 차선은 비어 있었지만, 다른 차선이나 합류 지점이 복잡하여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 결과적으로 횡단보도 위나 교차로 한가운데에 차를 멈추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차로 진입 시 통행 방해 우려에 대한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