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절도,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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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반복된 절도,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었다

수원지방법원 2018노6449,7230(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절도 사건의 병합 심리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어요. 사무실 밖에 주차된 차에서 현금을 훔치고, 사우나 수면실 등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쳤습니다. 이 범행들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잠든 피해자의 사무실 밖 승용차에서 현금 65만 원을 훔친 혐의예요. 두 번째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다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혐의이며, 세 번째는 또 다른 수면실에서 라커 열쇠를 훔쳐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절취한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했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이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여러 건의 범죄로 인해 별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죄라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