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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반복된 절도,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었다
수원지방법원 2018노6449,7230(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절도 사건의 병합 심리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어요. 사무실 밖에 주차된 차에서 현금을 훔치고, 사우나 수면실 등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쳤습니다. 이 범행들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잠든 피해자의 사무실 밖 승용차에서 현금 65만 원을 훔친 혐의예요. 두 번째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다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혐의이며, 세 번째는 또 다른 수면실에서 라커 열쇠를 훔쳐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절취한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했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이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던 중,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예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해요.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각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아울러 양형 기준에 따라 다시 형을 정한 것이에요. 이는 절차적으로 각기 진행되던 사건이라도 실체적으로는 동시에 심판받아야 할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