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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지하철 시비 후 멱살잡이,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대법원 2019도17614
경미한 상처는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 법원의 최종 결론
2018년 4월 6일 오전 8시 30분경, 남부터미널역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피해자가 자신을 등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발로 몸통을 여러 차례 찼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목 부위에 찰과상 등을 입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14일짜리 진단서는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CCTV 영상 등은 담당 경찰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 당일 발급된 진단서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CCTV 등 증거 수집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해요. 법원은 비록 상처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수사관 기피 신청 기간 중이라도 수사부서장의 지휘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이렇게 수집된 증거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미한 상처의 상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