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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고모부의 추악한 범죄, 8살 조카의 진술이 가른 운명
대법원 2021도1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은 8살 조카의 고모부였어요.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살던 조카는 주 1~2회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며 보살핌을 받았는데요.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 관계를 이용해 2018년 수개월에 걸쳐 잠을 자고 있는 조카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새벽 시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성기를 만지게 하고, 귀와 가슴을 빠는 등 강제추행을 반복했어요. 나아가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까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입으로 신체 일부를 빤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어요. 특히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였어요. 법원은 아동의 연령, 발달 수준, 진술하게 된 경위,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외부 개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운 독특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주목했어요. 따라서 직접적인 상처나 다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 아동의 진술은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