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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심, 벌금이 500만원 깎인 이유
대전지방법원 2021재고단14
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 조항의 위헌 결정이 바꾼 결과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또한, 다른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죠. 그러던 중 2019년 9월 1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음주운전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했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한 결과였죠.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이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재심이 열렸어요. 재심 법원은 위헌 결정된 법 조항 대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벌금을 1,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다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에요. 과거 도로교통법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개별 범행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아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해당 법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어요. 이 사건 피고인 역시 재심을 통해 감형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헌 법률 적용에 따른 재심 청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