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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후임 엉덩이 때린 선임, 장난 아닌 성추행
대법원 2024도7560
군대 내 장난과 성범죄의 경계, 법원의 명확한 판단
공군 비행단 소속 선임병이 생활관에서 맞후임인 후임병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다른 날에는 이마를 박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피해자인 후임병은 선임병의 행위로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어요.
검찰은 선임병이 후임병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를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후임병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를 적용하여 함께 기소했어요.
선임병은 후임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이마에 박치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설령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동성인 선후임 사이의 장난일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엉덩이를 때린 행위는 친밀감의 표시를 넘어선 것이며, "이거 성추행 아니지?"라고 물어본 점을 들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동성 간, 특히 군대라는 특수한 상하관계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예요. 법원은 가해자의 성적인 목적이나 만족감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행위자가 "이거 성추행 아니지?"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식했다는 증거로 판단했어요. 이는 성범죄 성립에 있어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성 간 신체접촉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