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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 결국 실형 선고
대법원 2019도29
수차례 선처에도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의 결말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어요. 그러던 2018년 7월 10일, 부산 시내 도로 약 4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점을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은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급한 업무 때문에 운전한 점을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교통범죄에 대해 거듭 선처를 받았음에도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한 상고 이유라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했을 때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나 부득이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보다, 수차례 반복된 법규 위반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더 무겁게 보았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또한 대법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범행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