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냈는데 또 처벌? | 로톡

노동/인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냈는데 또 처벌?

대법원 2019도2713

상고기각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별개 범죄라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세탁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한 명의 직원을 고용했어요. 이 사업주는 2016년 3월 31일부터 약 8개월간 근무한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업주는 이미 같은 직원에 대한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 미지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업주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업주가 항소하자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이전에 처벌받은 '임금 등 미지급'과 이번 사건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았고, 벌금 20만 원의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두로만 합의한 상황이다
  • 같은 근로자와 관련하여 임금체불 등 다른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 노동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각 노동법 위반 행위의 범죄 동일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